[사설] 통합돌봄 서비스, 지자체 간 격차 해소책 강구해야 - v.daum.net

통합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양, 질적인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기본적인 방문 요양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재정 자립도의 차이다.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되고,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넓은 지역을 담당하며 여러 가구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에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와 함께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성질환자가 많은 지역에는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과 방문 간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 로봇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단순한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확대와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돌봄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