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에 집중된 부모급여 문제없나…수급자 41% “덜 받아도 좋으니 기간 늘렸으면” - ddaily.co.kr

최근 ddaily.co.kr이 부모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가 "급여액이 줄더라도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이 지급되지만, 2세부터는 영아수당으로 전환되어 지원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부모들은 급여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의 양육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육아정책 전문가는 "부모급여가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급여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분석했다.

수급자들은 부모급여 지급 기간 연장의 필요성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아이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세 이후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급여가 끊기니 막막하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망설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부모급여 지급 기간 연장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날 경우,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함께,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현금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급여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책 설계에 있어 수급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부모급여 수급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부모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