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길게'…부모급여 수급자 41% "지급기간 연장 선호" - 뉴스1
보건복지부가 부모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가 '한 번에 많은 금액'보다 '지급 기간 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부모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시사하며, 양육 방식 및 경제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이번 설문조사는 부모급여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급 방식에 대한 선호도 외에도 급여 사용처, 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지급 기간 연장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였으며, 이들은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시적인 목돈 지출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육아용품 구매나 긴급한 경제적 필요에 대한 충당 등 단기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현재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액 지급 방식은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 양육 방식, 지역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급 기간 연장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현재의 지급액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양육 계획을 세우기에는 부족하다"며, "지급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의견은 부모급여 정책이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부모급여 지급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김미숙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모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급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육아휴직 확대, 공공보육 시설 확충 등과 함께 부모급여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부모급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급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 방식 다변화, 지급 기간 연장 등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부모급여 외에도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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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김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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