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27일부터 전국 시행 - ESG경제

보건복지부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27일부터 전국 시행하며 고령사회 돌봄 시스템에 혁신을 예고했다.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이번 정책은 돌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시행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로드맵 시행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통합돌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로드맵은 크게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외에도 만성질환자, 질병 회복기 환자, 영유아 등으로 돌봄 범위를 넓힌다. 둘째,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인력 교육 강화, 서비스 내용 표준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제로 2019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돌봄 모델이 개발되었고,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는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원 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가정 복귀를 도왔다. B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문가 분석: 통합돌봄 성공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돌봄 인력 부족이다. 돌봄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돌봄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재정 확보 문제도 중요하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현재 정부 예산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민수 복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연계 강화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돌봄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재정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속적인 발전 위한 노력 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시행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