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바뀐다 - 비마이너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의 재산 기준 완화다. 현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춰 재산이 있더라도 실제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경우, 일정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환산율이 낮아져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생계급여 감액 비율을 축소하여 근로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취업을 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업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 복지 전문가는 평가했다.

정부는 수급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업, 취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청년 수급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과 함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수급자가 단순히 생계급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근로 유인 강화 정책이 실제 수급자의 취업률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 유인 강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 사회복지학 교수는 강조했다.